'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2/10 <경제프리즘>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공정한 차별'인가? (2)
  2. 2001/11/30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2)

<경제프리즘>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공정한 차별'인가?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02/10 11:05
보험사는 차별해야 생존한다. 보험사가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차별해야 않으면 저(低)위험자는 경쟁사의 유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민영보험에서는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간의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일부 지역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
2004/02/10 11:05 2004/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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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30 18:25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 정부 4년을 평가...
2001/11/30 18:25 2001/11/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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