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들, 위원직사퇴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12/03 00:00
1. 12월 3일(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7인(본위원 4인, 실무위원 3인)이 국회와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의지 실종에 항의하며 김종필 국무총리와 박승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2. 이들은 사퇴서에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변질되어 법안개정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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