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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거짓말'과 '이중잣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3:41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2004/03/29 13:41 2004/03/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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