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④ :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2004/02/27 13:36 2004/02/27 13:36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③ : 재경부장관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
2004/02/25 12:01 2004/02/25 12:01
이헌재 장관에게 접대비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9일)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1일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이용섭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과 관련, 이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향락성 접...
2004/02/19 14:05 2004/02/19 14:05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2004/02/16 12:18 2004/02/16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