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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산감시 : 2009/04/16 13:42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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