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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칼럼/기고 :
2004/10/04 13:58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13 15:37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변협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질의한 법률검토 요청에 대해, 어제(12일) "정당이...
재경부의 불법자금 과세불가 논리, 납득할 수 없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03 14:58
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불법정치자금에 세금 안 매기는 국세청을 감사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19 11:55
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
국세청의 '거짓말'과 '이중잣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3:41
참여연대,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한 사례 공개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의 경우 과세근거가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해 온 국세청이 동일한 경우인 일반인을 상대로는 과세해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 전부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10시 서울 안국...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한 사례 밝혀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2:38
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이상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32억 6천만원에 과세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5 10:36
돈 전달받은 민주 혹은 열린우리당에 증여세 과세해야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5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이제 두 분이 결단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7 13:36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④ :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불법을 옹호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5 12:01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③ : 재경부장관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
"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마십시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5 12:01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5일, 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를 촉구하고 특히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도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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