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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2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2. 2007/07/18 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2007/08/22 15:51 2007/08/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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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07/18 15:13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2007/07/18 15:13 2007/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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