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해당되는 글 10건
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4/08 12:13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 주는 상속세 완화 말아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변칙, 불법 상속 막는 것이 정부역할어제(7일) 김규옥 기획재정부(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도중 ‘상속 증여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개혁을 통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07/18 15:13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경제프리즘> 상속세 폐지로 왕조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한국의 재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8 13:00
한국의 재벌은 지난 5월 전경련을 통하여 상속세 폐지를 작정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가의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현대가의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싸늘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했겠느냐’ 식으로 모든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여 주지 못하면 현대와 삼성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
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전근대적 의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5/16 13:06
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최종패소하더라도, 경영승계까지 시간 벌수있다는 계산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5/27 18:01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443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삼성측이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삼성측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소송...
재벌 옹호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법률주의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7/02 17:21
<조세일보 공동기획>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⑥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국세청은 더 이상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해 침묵하지 마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23 00:00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1차 항의시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작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한달간의 집중 캠페인을 선언했던 참여연대는 23일, 종로2가 서울YMCA앞에서 재벌변칙증...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1차 항의시위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23 00:00
국세청에 의해 쓰러진 '조세정의'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공연
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23일 (목), 오전 11시, 종로2가 서울YMCA 앞
1. 참여연대는, 오늘(2000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종로2가 서울YMCA 앞에서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1차 항의시위를 열 예정이다.
2. 오늘 집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등이 작년 2월, 삼성SDS 신...
바보세에 걸려든 재벌세금도 걷지 않으시렵니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22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윤종훈 입니다.
지난 5월 23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만난 이래 6개월만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국세청장님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하여 마치 '정의의 사자'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계속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4...
재벌총수 아들은 면세대상자입니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03 00:00
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변칙상속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는, 10월31일 국세청에 삼성 이재용씨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최종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26일 삼성의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및 탈세의혹에 대해 제보한 이후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국세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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