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전근대적 의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5/16 13:06
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댓글을 달아 주세요
김기식 사무처장의 납세실적, 재산공개 및 재산 사회환원을 촉구하며....
김기식 사무처장은 솔선수범하여 납세실적, 재산공개와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론스타나 외국자본줌 어케줌 해보지요
먼저 선진국이 상속세 증여세를 없쌔는것은 뭔가? 이유는 지금은 신자유시대이다
자본유출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몽구 회장이나 이건희회장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아마 몇조원
이라는 부가 론스타처럼 국외로 이동될것이다 그렇다고 뭐라고 정부가 따질건가
참나 한심하다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시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아마 돈줌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외국으로 빼돌려 외국에서 자식에게
통장하나 만들어 주면 끝이다 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계 자금처럼 굴린다면
아마 세금 한푼내지 않고 이익금을 론스타처럼
-2
국내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 시민의 일자리는 줄어 들게 되겠지요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줌더 알고 참여연대고 방송이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 ...
좌파정권 않이라고 할까봐 너무한다 진짜
재산개념도 어처면 같지 않은가 내재산이 총1억원이고 부자가1조원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은것이지만 재산의 느낌음 같다 그런대 5000억원을 세금을 내고 많이
남으니 좋고 그런대 님들보고 1억원 5000만원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같이 부도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러저야 한다 저런 악법은
도라애몽이짱
니들이 뭘알어
도라애몽이 짱이여
반칙 없는세상
그들의 재산이 2세에 상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의 과중함을 항변할 권리도 재벌에게 있다
단. 자본의 생성과 상속에 있어 기본적인 법의 원칙하에서 가능한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2세에게 줄수없다라고 주장하는 재벌은 좀
뻔뻔 하지 않은가.
제벌2세 만이 가장적합한 경영자라고 누가 검증해 주었는가.
경영권 상속을 위하여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것은 생때아닌가.
재산은 상송하라 법대로 경영권은 능력을 키워 전체주주에게 위임받아라 실력으로 엉터리로
형성한 2세의 지분으로 강제하여 경영권 장악하려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