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투기세력 비호당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4 11:39
-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강화 반대는 민의를 외면한 것
- 투기대책 국회 통과 방해말고, 더 적극적인 방안 제시해야
1. 한나라당은 어제(3일)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가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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