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해당되는 글 20건
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6 09:59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평균 인상폭 전년대비 5%에 불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안정
건설교통부가 14일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재산세 증가상한액설정이 부동산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7/03 09:50
재산세 증가율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당정협의에 대한 논평
정부와 여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새로...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3 13:15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1.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은 지난달 말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18 11:42
정치권은 일부 문제로 보유세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1월 18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시가기준 과세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스스로 내걸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
용인시장 상대로 2004년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제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0/06 13:00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은 위헌,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무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 (10월 5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 (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
국민의 71%, 재산세 시가기준 과세에 찬성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14 13:49
동일 가격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별로 최고 13.5배 차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재산세가 시가가 아닌 아파트 면적과 건축연도 등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 연쇄인하 파동, 공평과세가 해답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재산세 형평과세를 위한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를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오는 21일(화)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감면 조례안 통과는 '지역이기주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재산세율 감산조례안 파동과 공평한 세금
9월 1일부터 시작한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을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 진행합니다. 첫 기획으로 이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박용대 변호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파동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는 기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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