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맞고요. 자동차세도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 재산세를 건축연도와 면적에 의해 부과하는 것만 위헌이 아니고,
건물분 재산세에 싯가를 반영한다고 하여 토지의 가격이 포함된 싯가를 반영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건물분(상반기), 토지분(하반기) 재산세를 없애고 건물싯가(토지부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 세율을 반영하여 연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의 싯가(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연식, 배기량, 옵션, 감가상각 등 반영)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10여년된 2000CC급 자동차(싯가기준 10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가 1500CC급 신형자동차(싯가기준 약 1500만원) 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세무당국에서 얘기하는 세원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세무전산망을 자동차보험에 연동을 하여도 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싯가를 산정하는 Tool만 도입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1가구 2자동차 이상 보유 가구 자동차세 중과세 방식도 어느 자동차를 먼저 구입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는 작은 자동차를 나중에 구입하면 1가구 2자동차 보유로 중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작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잠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1가구 2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도독인 용인시장

공시지가 :
2003년도 : 1,320,000원

2004년도 보상가 :1,119,000원

도독놈인 용인시장은 제산세를 현시과로 부과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부과함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메일로 연락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하여 캠페인을 하는 데 찬성합니다.
기왕에 나선 겸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가급적 주별로)의 경우와 비교하시되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의 세부담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경우에 어떻게 거두어서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 분배되어 활용되는 가와 같이 좀 더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재산세 만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세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미국같은 곳은 재산세를 부동산 가격의 1%이상을 매년 낸다더라는 식의 뜬 구름 잡는 식의 결론은 내지말았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발달된 지방자치시스템이 언급되어야 하지요)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평한 과세, 기꺼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과세 방법이 틀렸다.
갑자기 재산세가 쇠위 몇 배씩 올랐으니 화가 날만하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으니 몇억하는 집에 바하면 새발의 피라고 하겠지. 제 3자가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당사자는 갑자기 20만원이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에는 정말 새대가리만 있나. 정의로운 세제개혁을 업고서 세수를 왕창 올리려고 했으니 이런 새대가리는 바로 잘라야 한다.
유연한 방법을 쓰지 "조삼 모사" 도 모르나보다.
이랬으면 국민이 알고도 저항 못했을 것이다.
조세개혁 첫해에는 걷는 재산세 총액이 작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비싼 주택은 재산세가 몇배씩 오르고, 싼 주택은 먗분지 일로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음해부터 전체를 조금씩 올리면 될 걸. 현행 조세개혁은 누가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하겟는가. 이런 돌 대가리들봐라.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집이 좁고 건물이 노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실거래가 2억짜리 집을 가진 자와 5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보유액은 많은 재산상의 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2억짜리 집 소유자가 더 많이 내고있다면
이런 재산세 법은 벌써 고쳐졌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냅니까?

정부에서는 불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고집하고
각 구청은 아전인수격의 재산세 감면 선심을 쓰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차에 참여연대의 조세개혁 운동을
환영합니다.

재산세 전부 부실이다
현재 보유세는크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예전에는 재산세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자들의 중과를 위해 재산세중 토지분을 떼어내어 종합토지세로서 누진과세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아니 강남의 아파트에 보유세를 중과하란 뜻으로 재산세를 중과하란 여론이 팽배해지자 정부에서는 정말로 재산세를 그것도 아파트만 중과했다.
그것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표준삼아서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가격임을 알고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2중과세에 걸려 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 수도권의5억가는 25평형과 비수도권의 2억5천가는26평이 있다면은 누가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가?

같은 년도.같은재질, 같은 수준으로 지었다면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26평이 더 내야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수도권의 25평이 두배에다 누진세를 합한금액만큼 더 내면된다,
즉 예를들어 수도권의 25평은 재산세 10만원 종토세 30만원 합이 400,000원
비수도권의 26평은 재산세 10만5000원 종토세 13만원 합이 235,000원

그래야 조세 저항이나 서로의 과세 형편에 맞지 않은가?
수도권,(비수도권과의 형평성) 강남(비강남과의 형평성) 에 평등하다고 본다

수도권,또는강남에 있는아파트가 비싼것은 재질이 아닌 위치 때문이라면 당연히 위치에 따른 종토세를 중과해야지 않은가?

강남 13평이 강북 31평보다 재산세를더 내라는것은 역차별이 아닐수없다
즉 인민재판식,협박성,보복성,벌금의 성격으로,느껴지는데 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보복적으로 대치적으로 시민을 편가르기에 앞장서지 않는가 ?돌이켜보길 바란다.

2005년도 7월분 재산세 거부캠페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법 부과된 재산세를 우연히 다른 곳에 사는 분과 예기를 하다보니 기준시가2억7천하는 집의 재산세가 2십만원, 기준시가 일억사천오백만원인곳은 십오만육천원이 나왔더라구요. 하나는 실거래가 오억이 넘고 하나는 이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산세 부과를 돈없는 서민이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자들 부조하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을것 같은데 왜 권리위에 잠자는 겁니까? 치미는 화를 혼자라 어찌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