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에 해당되는 글 8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3 13:15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1.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은 지난달 말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 연쇄인하 파동, 공평과세가 해답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재산세 형평과세를 위한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를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오는 21일(화)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
[따져보자 재산세] 재산세감면 조례안 통과는 '지역이기주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07 16:06
재산세율 감산조례안 파동과 공평한 세금
9월 1일부터 시작한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을 7일부터는 <오마이뉴스>와 공동 진행합니다. 첫 기획으로 이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박용대 변호사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파동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는 기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강남구...
<경제프리즘> 따로 노는 '강남특별구'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10 11:06
최근 서울시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의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상폭을 상호 조정하여 어렵게 수용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국동窓> 강남구의회의 망동과 개혁의 중요성
칼럼/기고 :
2004/05/06 14:31
강남구가 국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국정이라고 늘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의회나 자치체에서 국정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이다.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자면, 지방의회나 자치체가 활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04 15:36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대한 논평
1.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
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8/21 13:38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표결정의 핵심요인인 건축물 신축기준가격(17만원/㎡)이 실제신축가격(54만4천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면적과 노후도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방법 때문에 건물면적이 넓거나 신축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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