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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