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2/02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4)
  2. 2006/02/02 <경제프리즘> ‘증세논쟁’을 블랙홀로 만들지 않으려면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2006/02/02 00:00 2006/02/02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4)

<경제프리즘> ‘증세논쟁’을 블랙홀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2/02 00:00
지금 시기 화두는 ‘증세’가 아닌 ‘양극화 해소’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
2006/02/02 00:00 2006/02/02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