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소득세 인하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4/08/31 15:24
열린우리당의 감세 결정에 대한 성명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제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과 이자ㆍ배당 소득을 1% 인하하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감세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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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하을 환영하며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이러합니다.
세금인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진작과 경기부챵에 도움이 되는가는 시기상조알 봅니다.
그러나 세금정책이 성실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줄여주는 데 관심을 보인것은 환영할만 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데 이것은 기우라 단정하고 싶습니다.일반국민처럼 항상 노출된 세금원에 대한 세금정책만 있었지 지하자금,특히나 비하불법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 섹금부과에 대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들 지하불법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징수를 한다면 일반국민에 대한 세금인하정도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자금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세금부과는 미비하였습니다.예를 들면 고리사채업자나 일수쟁이문제입니다.이들은 원금의 100-200%(최소한) 사채이자들 벌어들입니다.이들 고리사채이자나 일수이자에 대한 세금은 고급재산에 준하녀 고세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푼의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이런 불건전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낸다면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것입니다.지하자금 시장규모를 짐작하면 세금징수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한느 국민에게 세금인하 한번 한다고 국가재정 악화되질않습니다.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그대신 드러나지 않는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서 보충한다면 국가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처럼 환영할만한 발표인데 조금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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