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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7/03/19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1)
  2. 1997/02/24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2)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7/03/19 00:00
재정경제원은 18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과징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1. 실명전환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명분으로 한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음성자금에 대...
1997/03/19 00:00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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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7/02/24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의 기만적인 저축 증대 방안에 대한 입장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지난 21일 상속촵증여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는 내용의 저축증대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
1997/02/24 00:00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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