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불균형'에 해당되는 글 6건
행자위는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6/24 11:08
지난 목요일(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대하여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
공동세 등을 조속히 도입하여 세수불균형 문제 해결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2 16:26
강남구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강남구민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세 혹은 세목교환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세목교환 이나 공동세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강남구 26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지난 9일 공동세 도입에 반대...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경제프리즘> 따로 노는 '강남특별구'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10 11:06
최근 서울시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의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상폭을 상호 조정하여 어렵게 수용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권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3/14 19:24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등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지역간 재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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