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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02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1)
  2. 2006/05/16 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전근대적 의식 (8)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6/02 10:5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속세의 존치나 세율의 크기 여부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검토...
2006/06/02 10:51 2006/06/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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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전근대적 의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5/16 13:06
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2006/05/16 13:06 2006/05/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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