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해소에 조세정책 투입하는 아마추어리즘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18 15:03
장기주식펀드 소득공제는 시장 논리는 물론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아
어제(9/17)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장기보유주식형 또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장기보유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금도 비과세 상품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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