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2007/07/11 14:20 2007/07/11 14:2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2006/07/14 13:30 2006/07/14 13:3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간이과세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해야 지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하여 중장기 세제개편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부문 소득에 비과세·면세 등 혜택이 고착화된 세...
2006/01/25 00:00 2006/01/25 00:00
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지난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2005/07/26 12:43 2005/07/26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