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 해당되는 글 11건
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9/22 09:5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11 16:57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칼럼/기고 :
2004/10/04 13:58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8/16 12:12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외국과 달리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행정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정부는 재계의 '세제 특혜' 요구 수용해선 안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8 15:23
대한상의의 '2004년 세제개편과제 종합 건의'에 대한 논평
1.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2004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총 97개에 이르는 개편안을 담고 있는 이번 건의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 세제 전 분야의 세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안이 그동안 제도...
향락성 접대비 방치가 경제살리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9 14:05
이헌재 장관에게 접대비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9일)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11일 현재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이용섭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과 관련, 이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향락성 접...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6 12:18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29 11:31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환영
- 자산소득에 대한 획기적 과세강화 방안 마련해야
1. 어제(28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2003년 세제발전심의회가 열렸다. 여기서 검토된 2003년 세제개편안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하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같은 의미 있는 세제개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중장기적 검토'라는...
<경제포커스> 양길승 실장과 접대문화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08 16:25
과다한 접대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씨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청주 어느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불러다가 비싼 술을 대접하고 선물을 안겼다지요. 자기가 탈세ㆍ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지요.
신문을 뒤적이고 있노라면 아직도 한편에선 ‘몰카’를 누...
[논평]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5/06 11:36
효과와 세수보전책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과제 즉각 수용해야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모르시네요...(함읽어보시지요) 반대한 사람들은 댓글부탁
잘 모르겠는데, 세무직업을 하는 한 셀러리맨으로써 한 글 올립니다. (잘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 지하철신문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 자영업자중 40%(37%)가까이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미만이고 200만원미만의 자영업자가 거의 70%(68%)정도 되고 근로자들 보다 평균 6시간 일을 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라면 우리 나라는 내수가 부진하여 벌써 국가 부도 상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무사사무실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을 말씀해 드리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너무나 낮게 신고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의 결정은 세무사무실에서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