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4/17 15:27
참여연대, 헌재판결 확대해석한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편집자주)'세무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공무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이 애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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