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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6/02 10:5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속세의 존치나 세율의 크기 여부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검토...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1/30 14:2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경부의 불법자금 과세불가 논리, 납득할 수 없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03 14:58
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비과세라구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1 12:35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언 및 재경부 입장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1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재경부가 밝힌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과세가능한 불법정치자금일지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
[논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1/09 14:4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논란에 대해
1. 재정경제부는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행 세법을 일부 보완해 완전 포괄주의를 연내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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