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12/19 법인세율 인하는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의 전형
  2. 2001/12/12 정치권은 정략적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3)

법인세율 인하는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의 전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9 13:49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2%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자민련과 법인세율 인하 반대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간의 씨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었던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모니터...
2001/12/19 13:49 2001/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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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정략적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2 16:43
국채 발행을 전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한 여야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자 조간보도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2001/12/12 16:43 2001/1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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