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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