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2006/10/18 14:41 2006/10/18 14:4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2005/09/22 09:51 2005/09/22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