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는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의 전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9 13:49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2%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자민련과 법인세율 인하 반대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간의 씨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었던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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