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3/29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한 사례 밝혀내 (3)
  2. 2004/02/11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비과세라구요?" (1)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한 사례 밝혀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9 12:38
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2004/03/29 12:38 2004/03/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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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비과세라구요?"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1 12:35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언 및 재경부 입장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1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재경부가 밝힌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과세가능한 불법정치자금일지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될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
2004/02/11 12:35 2004/02/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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