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2007/11/26 15:12 2007/11/26 15:12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2007/07/18 15:13 2007/07/18 15:13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2006/07/10 13:05 2006/07/10 13:05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2005/03/07 09:32 2005/03/0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