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제 개혁 절실하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등과 분리과세하고 있는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연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논리상 정당성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연 무엇을 하는건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정말 고위 위원같은 사람들이 국세를 탈세하여 불법자금에 사용했다는 기사는 거의 일상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탈세를 한사람도 나쁘지만 그것을 크게 문책하지 못하는 국세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력가라고 해서 무엇이 무서워 탈세 조사를 안하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 청소년이 보기에 정말 한심하게 느껴 집니다.

물론 임창욱 명예회장이 꼭 탈세를해 불법자금에 사용하였다고는 확신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조사를 하는것을 미루고 있는 국세청의 행동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시 자원산업이라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도 관련이 있을듯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 소재한 자원산업(주)라는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대상 폐기물을 반입받은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 현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나 양주시에서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음. 양주시에서 7~8년간 이업체를 방치함으로써 허가 평수 4,000평에 허가 양은 3만 톤이나 현재 추정하는 바로는 약 35,000여평에 수백만톤의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판단되나, 담당행정기관인 양주시청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어서 그런지 현재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임. 양주시청의 수수방관으로 특정인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심이 생김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니 참여연대가 노무현대통령에게는 증여세 말이 없군요?
*** 코드 맞는인간들끼리 다 해 먹어라! ***

[펌]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서울에 사는 한 시민 그리고 한 국민으로써

이번 불법모금운동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희망적인 일로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모금한 모든돈을 회수 그리고 증여하는 일들

모두 이뤄지길 바랍니다...

ps 마지막 1번 글 쓰신분은 한나라당 당원이십니까??

아님 뭡니까?? 다른곳에 올리십시오..그런글은..

왠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이런일을 축하하지는 못할망정...

순꼴통들이 난리로군...
부당한 압력에 의해 강탈당한 불법정치자금이라면 어찌 됐건 피해자인 SK에 되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증여세라니!

지금 장난하자는건가!

원인무효행위에 대해 어떻게 증여세를 과세하잔 말인가!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