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지난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2005/07/26 12:43 2005/07/26 12:43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1. 어제(2002년 5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재정·공공경제학회 등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법인 기업의 소득에 따라 15%와 27%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차등과세율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을 도입한다는...
2002/05/15 16:18 2002/05/1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