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에 해당되는 글 27건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9/07 13:16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1일 전격 발표한 감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경제관리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와 여당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감세정책이 경제회생에 효과는 없으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 왔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비롯됐다.
최근에 주장...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8/16 12:12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외국과 달리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행정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정부는 재계의 '세제 특혜' 요구 수용해선 안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8 15:23
대한상의의 '2004년 세제개편과제 종합 건의'에 대한 논평
1.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2004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총 97개에 이르는 개편안을 담고 있는 이번 건의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 세제 전 분야의 세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안이 그동안 제도...
<경제프리즘> 패키지 조세개혁으로 빈부격차 완화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6 21:57
단적으로 말해, 세금은 부자에게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것이 옳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인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크고 작은 공황을 불러 왔다. 시장이 실패하자 곳곳에 광적인 전체주의자들이 득세했고, 마침내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전쟁과 혁명은 불평등한 사...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6 12:18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논평]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5/06 11:36
효과와 세수보전책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과제 즉각 수용해야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조세개혁과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1/22 14:19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2/09/11 15:55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서민들은 또한번 허탈해 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격대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강북이 오히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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