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제1순위 특혜제도 ‘임투공제’ 재연장 절대 안된다
조세재정정책 :
2009/11/17 11:21
경기활성화와 중기지원은 허울 뿐, 1조원이상 대기업에만 보조금 주는 꼴정부와 한나라당,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지난 8월25일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극심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 재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를 중단하고자 폐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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