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조세개혁과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1/22 14:19
'조세제도'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3/01/22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조세개혁과제
- 2000/10/23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1)
- 1998/09/30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
- 1998/09/30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3)
- 1998/09/10 조세제도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2)
- 1998/03/02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
- 1997/06/10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3)
- 1996/10/29 상속세법 개정 입법청원안 (2)
- 1996/10/25 상속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
TAp2003012100.hwp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10/23 00:00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병의원이 과연 '영세' 소기업인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원칙과 국민감정 모두에 위배되는 의사들에 대한 추가적 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이 최근 한 인터넷 신문(www.donsesang.com, 2000년 10월19일 字)을 통해 밝혀졌다.
기존 조세특례ㅁ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8/09/30 00:00
조세제도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8/09/10 00:00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8/03/02 00:00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7/06/10 00:00
상속세법 개정 입법청원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1996/10/29 00:00
상속세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1996/10/25 00:00
일시 : 1996.10.25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회 :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전문위원)
발표 : 윤종훈(회계사, 참여연대 전문위원)
토론 : 김원길 (국회의원)
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
이전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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