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분 유용한 기업주와 감독기관 책임 물어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5/12 14:11
1. 지난 7일 오후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기업주가 착복했음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부당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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