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 글 3건
<경제프리즘> 왜 그들만 공정한 과세를 포기하는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1/04 10:46
여야가 심하게 대치한 상황인 2004년 12월 29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몇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거의 매년 개정하는 법률이어서 새해를 맞으며 개정된다는 것이 새로울 건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회가 바로잡아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1/15 12:46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통한 정경 유착 근절은 시대적 요구
1.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중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신설’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법체계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던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적 허...
이상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32억 6천만원에 과세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5 10:36
돈 전달받은 민주 혹은 열린우리당에 증여세 과세해야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5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