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탈세한 사람만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아냐?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3/07/25 10:36
과학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상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게 가르쳐 준 것
10대에는 TV에서 “세무조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게 정부에서 뜻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만능 정책 집행 도구인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시키는 사람은 명단을 입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6개월간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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