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
2006/06/07 12:00 2006/06/07 12:00
국세청은 임창욱 회장과 대상(주)이 탈루한 72억 2000만원(횡령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등 부과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2005/05/17 10:42 2005/05/17 10:42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1998/09/10 00:00 1998/09/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