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7/04/26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2. 2006/02/02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4)
  3. 2001/02/01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4. 1997/03/19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1)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2007/04/26 14:05 2007/04/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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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2006/02/02 00:00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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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2/01 00:00
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2001/02/01 00:00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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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7/03/19 00:00
재정경제원은 18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과징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발표하였다. 1. 실명전환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명분으로 한다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음성자금에 대...
1997/03/19 00:00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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