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16 00:00
1999년 8월 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사회로의 새로운 재편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세제개혁'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표명은 분명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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