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해당되는 글 10건
종부세 완화는 2%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일 뿐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07/24 15:38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는 종부세 완화정책 철회해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인 종부세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2% ‘강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
2%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 한나라당 민생대책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8/05/26 14:11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인하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7/11 14:20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6 09:59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평균 인상폭 전년대비 5%에 불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안정
건설교통부가 14일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2/04 15:1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한편,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
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1/21 11:39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것
어제 20일(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2/09 14:09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11/30 14:2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경제프리즘> 보유세 현실화 일정 제시하고 종부세 논란 최소화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22 12:18
참여정부의 보유세 개편 안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골격을 추려보면 지방세로 되어있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 등 대신에 기준시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과세로 논리를 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개편 안은 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18 11:42
정치권은 일부 문제로 보유세개편 전체를 반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1월 18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시가기준 과세를 채택함에 따라 조세형평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스스로 내걸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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