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8/17 <경제프리즘>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아니다
  2. 2004/09/16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진일보한 개편방향 (3)

<경제프리즘>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아니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8/17 10:25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장이 옳은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소득을 부부간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형성에...
2005/08/17 10:25 2005/08/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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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을 제고한 진일보한 개편방향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9/16 14:51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논평 정부는 어제 (15일) 그동안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부과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정하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모든 사람들이...
2004/09/16 14:51 2004/09/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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