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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졸속으로 통과된 해외주식펀드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 법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5/02 11:50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의 경우도 조세감면법안 제출 시, 세수손실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돼야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염려 하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17 15:31
자본이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어제(16일)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하고 있...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6/08/09 13:16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필요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 추징중인 것으로 알려져
1. 참여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2/09/11 15:55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설
1.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서민들은 또한번 허탈해 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격대의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강북이 오히려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상식...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8/30 12:41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빠져
8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성과 중립성 제고, 비과세 감면 축소',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 등이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주식시장에 세금을 물려라(하)
세제-세정개혁/비상장주식 공정평가 :
2002/06/21 16:26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⑤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주식시장에 세금을 물려라(상)
세제-세정개혁/비상장주식 공정평가 :
2002/06/17 14:30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④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 및 국세청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입장발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04/26 00:00
일시 및 장소 : 2000년 4월 26일 (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오늘(2000.4.26)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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