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④ (편집자주) 조세일보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기획으로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칼럼은 주 1회 게재될 예정이며 조세일보 사이트(www.joseilbo.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공동기획-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한다 ①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2002/06/17 14:30 2002/06/17 14:30
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2001/02/01 00:00 2001/02/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8) 국세청장은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삼성재벌 변칙증여과정에서 이재용씨의 수백억 탈세사실에 대해 국세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편지를 2주간 계속해왔다. 하지만 12월 1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참여연대는 매일 아침 국세청 앞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이는 등 국세청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2000/12/01 00:00 2000/12/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2)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지난 밤에 모든 것을 텅비운 상태에서 기도해 보셨나요? 아직, 청장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간밤에 기도를 하지 않으셨거나 하셨어도 모든 것을 비우지는 못하신 모양입니다. 하긴, 청장님을 둘러싼 현실의 장벽이 너무도 두터워 한두번의 기도로 진...
2000/11/23 00:00 2000/11/23 00:00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1차 항의시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이 작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한달간의 집중 캠페인을 선언했던 참여연대는 23일, 종로2가 서울YMCA앞에서 재벌변칙증...
2000/11/23 00:00 2000/11/23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윤종훈 입니다. 지난 5월 23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만난 이래 6개월만인 것 같습니다. 당시 국세청장님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하여 마치 '정의의 사자'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계속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4...
2000/11/22 00:00 2000/11/22 00:00
일시 및 장소 : 2000년 4월 26일 (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오늘(2000.4.26)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
2000/04/26 00:00 2000/04/26 00:00
삼성그룹 전담팀 구성, 탈세혐의 제보 불법적인 경영권승계, 두고보지는 않겠다. 우리는 아직도 봉건시대에 살고있는가. 한달 전, 세간을 시끄럽게 하였던 이른바 현대의 '왕자의 난'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총수'라는 초법적 존재에 의해 왕이 세자를 책봉하듯 경영권 승계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스레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른다. 하...
2000/04/24 00:00 2000/04/24 00:00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
1999/03/15 00:00 1999/03/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