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2006/06/22 16:30 2006/06/22 16:30
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지난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2005/07/26 12:43 2005/07/26 12:43
- 실망스러운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 공급확대만으론 가격안정 어려워 1. 정부는 오늘(29일)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제도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등 주택가격...
2003/10/29 16:00 2003/10/29 16:00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강력한 조세 및 주택정책 제시 요구 -부동산 보유세 및 1가구다주택 과세강화, 분양권전매금지 강화 및 주택환매제 도입 촉구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일관된 조세 및 주택정책 강조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2003/10/27 12:49 2003/10/27 12:49
조세의 형평성ㆍ투명성ㆍ민주성ㆍ연대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벌어져 가는 빈부격차 그러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휴일입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제 방 창을 통해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쓰려고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훑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빈곤에 의한 자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고...
2003/08/21 18:23 2003/08/2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