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 의견 발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27 12:49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강력한 조세 및 주택정책 제시 요구
-부동산 보유세 및 1가구다주택 과세강화, 분양권전매금지 강화 및 주택환매제 도입 촉구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일관된 조세 및 주택정책 강조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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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라버린 분양가와 관련부처 대책의 의혹과 그 진실...
참으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기사내용을 100% 지지합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을 진실된 마음으로 검토 후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가지만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당히 의심스런 대책반의 수장인 김장관은 향후 300만호 운운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덕에 IMF시절 부실의 대명사였던 건설업체는 모두 귀신처럼 부활하고, 대다수 집없는 서민의 가슴에는 불황의 생활고와 함께 보이지 않는 내집마련의 꿈은 평당 1000만원을 이미 넘어버린 분양가에 피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둘째,이제 29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을 묘안을 발표한다고해도 경제 장관 ,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것 정부의 관련부처가 적당한 땜질로 시간만 보냈다는 항간의 소문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경기부양을 이유로 건설경기를 운운하며 딱지돌리기를 허용한 국민적인 범죄 행위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진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그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