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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8/09/26 13:48
  ’09년 세입예산안은 ‘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부자감세의 부작용 여실히 드러난 ‘09년 세입예산안 어제(9/25) 기획재정부는 ‘08년 전망대비 7.6% 증가한 ’09년 세입예산안(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각 -31.4%, -6.5%)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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