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증가상한액설정이 부동산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7/03 09:50
재산세 증가율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당정협의에 대한 논평
정부와 여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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