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6/03 13:15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1. 서울 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 등은 지난달 말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40%, 30%, 30%, 20%,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성남시 등 경기도 지자체들의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 서울에도 상륙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자치구의 재산세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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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브로커 싹쓸이 집단의 신상공개나 청구하라
지자체의 세수가 약간 줄어들뿐이지 국세와는 무관하다.종합부동산세가 따라 익기 때문에 과표인하가 무슨 잘못인가.
잘하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는지.
문제는 투기집단이나 브로커집단들이 안내는 세금을 내게만 해도 부동산세금 많이 걷힌다.
이들 범죄집단에게 감면해주는 세금부이나 걷다고 하라.
또한부도임대아파트 문제점은 경매브로커가 저지른것이 90$이다.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이나 철저히 거두라.